400kg 기계에 깔린 근로자 — 벌금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으로

의뢰인은 약 400kg 무게의 기계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깔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사는 사업주 측 책임자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라, 피해의 크기와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 — 정식재판 회부 요청

사고 경위,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정리해 법원에 피해자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지 않고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의견서와 진술로 절차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형사 판결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진행 중인 사건으로, 형사 절차의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통지서는 성명·주소·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