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어선에서 숨진 선원 — 수협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일시금·장례비 지급

고인은 35년 넘게 배를 탄 베테랑 선원이었습니다. 연안자망 어선에 승선해 일하던 중 배 위에서 숨졌고, 배우자와 자녀 없이 형제자매들만 남았습니다.

선원 사고는 일반 산재와 절차가 다릅니다

배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선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이 아니라 선원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협중앙회 등에 보험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 기준도 승선평균임금, 직무상·직무 외 구분 등 선원법 고유의 체계로 계산되어 복잡합니다.

결과

수협중앙회는 고인의 승선평균임금을 월 423만여 원으로 산정하고, 유족보상일시금(1,000일분)과 장례비(120일분)의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형제자매 유족들은 합계 약 1억 5,798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선주나 어선 소유자에게 안전 관리 잘못이 있다면 보험급여와 별도로 민사소송(보통 선원근재보험사 상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결정통지서는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선박·계좌 정보를 가렸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